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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완화된 다자녀 혜택 기준... 무엇이 달라지나? / YTN

2023-08-17 20 Dailymotion

주거 안정 지원과 세금 감면,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에 국가 장학금 지원까지…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부터라, 기준 자체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요. <br /> <br />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비중도 적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,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보니 1명이나 2명인 가구가 90.5%로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10%가 안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앞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돼, <br /> <br />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공공 분양 주택은 다자녀 특별 청약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고요. <br /> <br />민영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자녀 특공 물량이 전체의 10%인데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는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립 문화 시설에서도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요. <br /> <br />영·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과 양육 지원도 확대되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요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·면제되는데,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막뉴스 : 최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다자녀 #저출산 #혜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8171620451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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